국가채무 현재 국가채무를 작성하는 국제기준은 'OECD 방식'과 'IMF 방식' 두가지입니다. 첫째, OECD 기준 2010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약 1000조) 대비 33.2%로 OECD 평균 96.9%의 대략 1/3 수준입니다. 둘째, 현재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발표하는 공식 통계는 IMF 기준을 따릅니다. IMF 기준으로 2010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약 1000조) 대비39.4%로, G20 국가 평균 국가채무인 80.2%의 절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따르는 지침은 IMF 1986년에 발표한 GFSM 1986입니다. 25년 전에 만들어진 과거 지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IMF는 2001년 변화된 재정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재정통계 지침인 GFSM 2001을 발표하고 각국에 이를..
고환율 정책을 하면, 원화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고 반면 원자재, 곡류, 석유값이 오릅니다. 곡류와 석유값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환율 참여정부 950원, MB정부 1150원) 저금리 정책은 기업들이 쉽게 돈을 찾을 수 있게 도움으로써 기업들에게 유리하지만, 화폐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오르고 국가의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데 가계가 기업들의 수출을 위해 고물가와 대출금지를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MB정부와 언론에서 말하는 기만적이고 왜곡된 내용을 더 이상 믿지 말고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MB정부의 물가안정책은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고 가계 빚만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채무는 약 33%수준이지만, 이는 정부채무를 공기업에 떠넘기는 편법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