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현재 국가채무를 작성하는 국제기준은 'OECD 방식'과 'IMF 방식' 두가지입니다. 첫째, OECD 기준 2010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약 1000조) 대비 33.2%로 OECD 평균 96.9%의 대략 1/3 수준입니다. 둘째, 현재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발표하는 공식 통계는 IMF 기준을 따릅니다. IMF 기준으로 2010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약 1000조) 대비39.4%로, G20 국가 평균 국가채무인 80.2%의 절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따르는 지침은 IMF 1986년에 발표한 GFSM 1986입니다. 25년 전에 만들어진 과거 지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IMF는 2001년 변화된 재정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재정통계 지침인 GFSM 2001을 발표하고 각국에 이를..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일찍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그 이면에는 가계와 공공 부문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소규모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의 금융부채는 작년 3분기 말 896조원으로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이후에도 152조원(20%)이나 늘었다. 여기에다 작년 말 400조원에 이른 국가채무와 740조원으로 추정되는 공공기관 부채를 더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지고 있는 빚은 2000조원을 웃돈다고 볼 수 있다. 가구당 1억2000만원 꼴이다. 가계와 공공 부문의 빚은 지난 3년 새 633조원(45%)이나 증가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서 2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보다 빚이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