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은 정말이지 아름답습니다. 비록 중간고사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선거만큼 치열하고 재미있는 드라마는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교육감선거 이후로 오랜만에 또 신이 났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에서는 도지사 경쟁이 한창입니다. 한나라당의 김문수 현 지사, 민주당에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국민참여당 지식소매상 유시민씨까지 정말 쟁쟁한 분들로 이루어진 선거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쟁쟁한 후보들이 모여서인지 정말이지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가해냈더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은 '유시민 펀드' 입니다. 정치관계법에는 크게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법적성격을, 정당법은 정당의 ..
카이스트 석좌교수 안철수씨는 황금어장이라는 예능프로그램에서 존댓말과 사람의 위치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모든 직원들에게 존댓말을 씁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 회사에 있어 CEO 라는게 제일 위에 있는 높은 사람이 아니라 단지 역할만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다 수평적인 사람이다. 역할만 다를 뿐이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 가정에서도 존댓말로 싸운다는 안철수씨. 안철수씨를 보면서 살아있는 지성인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조선시대에도 사람의 연령을 망라하고 ‘평교’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평교는 10살 이하의 차이가 나면 서로 스스럼없이 말을 트고 지내는 관습이었습니다. 이 관습은 연령에 의해 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사상과 의견을 위한 소통에 크게 이바지합니다. ..
저는 경기도 안산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님이 뽑히셔서 참 좋았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급식, 평준화 정책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도의원들이 초등학생들 급식비를 삭감했습니다. 참 고맙게도 저를 대신하여 지자체분들이 찬성표를 누른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들 밥 값인데 너무하지 않냐...' 그랬더니 의원들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이게 말이되냐...이런게 어려번 왔다'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기 자식들 밥값 못내서 학교에서 독촉장 받고, 연말까지도 못내서 연말에 문자메세지로 독촉당하는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아니면 급식비 못내서 학교에서 눈치보면서 점심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것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의 존중과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는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의결방식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모델인 '다수민주주의'와 유럽의 모델인 '합의민주주의'입니다. 다수민주주의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 빠른 의사처리가 가능하지만 소수의 의견은 묵살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합의민주주의는 시간이 오래걸리지만 소수의 의견까지도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 모델이 우월하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합의민주주의를 선호합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의 생각만이 반영되는 것도, 국회의원 의석이 많다고 해서 법안을 날치기 통과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
조르주 소렐(Georges Sorel)은 '폭력론'이라는 책에서 '강제력'과 '폭력'을 구분하면서 '강제력'은 정치지배계급이, '폭력'은 지배세력에 맞서 반항하는 행위를 가르킨다고 했습니다. '강제력'은 이미 행사되고 있으니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폭력'은 허위와 배신과 이기심을 배척하며 성실함과 정의감, 용기를 가지므로 도덕적 성격을 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평화 시위가 어려울 듯 합니다. 보나마나 또다시 차벽을 만들고 광장을 원천봉쇄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 언제까지 비폭력만을 내세울 것입니까. 폭력이 안된다면 불복종이 있어야지요. 간디는 비폭력 불복종을 내세우면서 영국에 협력하지도 복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촛불집회는 비폭력의 상징인 우리나라만의 전매특허 정치행위입니다. 하지만..
국회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이, 국민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윤성 국회부의장 퇴장시 그 야유소리가 당신들에게는 들리지 않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직권상정,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종말이라는 표현이 걸맞습니다. 한나라당은 169석의 압도적인 의석으로 초등학생들 처럼 출석부에 확인도장을 찍으며 부결된 법도 가결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대의민주주의란 시간,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직접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행해지는 제도입니다.직접정치를 시도하는 기회조차 빼앗아가는 당신들에게는 더 이상의 비전도 명분도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당장에야 당신들에게 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의 무관심은 비정부 혹은 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