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와 이명박 대통령,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것들

오늘 대중매체를 통해 전해 들으셨겠지만 "'김경준 회유', 허위보다 아니다." 라는 기사가 NAVER, DAUM, NATE 등 인터넷 포털 기사를 통해 게재되었습니다. BBK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이 기사와 판결이 중요한지와 이 사건의 배경을 통하여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유시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도덕성의 차이를 적어보겠습니다.

 

BBK 사건이란 무엇인가?


BBK 사건은 BBK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김경준 씨가 1999년에 설립한 회사인 BBK는 주가조작으로 인해 수 백억원대의 차익을 남기고 이 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액주주들이 수백억대의 피해를 보고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계속해서 언론의 이목을 끄는 것은 지금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연루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내막을 보면 김경준 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제 소유주이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도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에서 검찰과 특검은 김경준과 그 가족들의 범행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시사인은 2007년 12월 김경준 씨의 자필메모를 근거로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 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 보도했습니다. 즉 이 기사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이 가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김경준 회유', 허위보도가 아니다." 중요한 이유

하지만 김경준 씨는 이 과정에서 김경준 씨는 2007년 대선 무렵 '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김경준 씨를 회유, 협박했다는 사실을 주간지 '시사인' 에게 말했고 '시사인'은 그것을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경준 씨를 수사했던 BBK 특별 수사팀 검사들은 '시사인' 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오늘 (4/21) 2심 패소 했습니다. 즉, 검찰이 김경준 씨를 회유, 협박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손해배상 청구의 결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사인은 2007년 12월 김경준 씨의 자필메모를 근거로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 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 보도했습니다. 즉 이 기사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이 가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법 "`수사팀이 김경준 회유' 허위보도 아니다" (http://news.nate.com/view/20110421n22269?mid=n0411)
'검찰이 BBK 김경준 회유' 보도 "명예훼손 아냐" http://news.nate.com/view/20110421n17742?mid=n0411
"BBK '검찰 협박' 보도 언론사 책임 없다" http://news.nate.com/view/20110421n17187?mid=n0411



거짓말에 지친 국민, 이명박 대통령 더 이상 신뢰할 수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지킬 수 없는 공약과 거짓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충청권 세종시 문제부터 신공항, BBK까지 이런 대통령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 15초, "금년 1월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했습니다." >

박영선 의원 공개 영상

<경제 매거진, 인물포커스 - 이명박에게 듣는다> - 박영선 의원 공개자료 보충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 공약 파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BBK가 문제가 된다면 대통령직을 걸 용의가 있다.">
http://yibumsuk.tistory.com/entry/이명박-대통령-대통령이-된-이후에도BBK가-문제가-된다면-대통령직을-걸-용의가-있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기에 이번 판결은 중요합니다. 김경준 씨의 판결이 검사들의 외압이 있었음을 반증하므로 판결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BBK에 문제가 된다면 분명히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임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 하야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일관했던 이 대통령이기에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임은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유시민

정권 말 권력누수 현상(레임덕)은 모든 정권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권력누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김홍업 씨와 관련해 지지율이 떨어지고 총리서리 인준 부결과 같은 권력이 누수되는 현상이 일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말 대연정 실패와 대통령 임기 개정과 같은 안건을 실패했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의 부정이 도마에 오르고 이로 인해 지지율이 추락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정책 실패였다는 점입니다. 이때 유시민 현 국민참여당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비리 대통령으로 남을 바에 아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야 하는 것이 옳다는 논조였습니다.

<1분 50초, "제가 대통령이면 하야해요.">


저는 이 비판에 대해 옳은 쓴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특히 아들 문제로 대통령이 문제시 되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에 이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비판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들었어야 하는 합리적인 비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포괄적 뇌물죄의 참고인'으로 검찰의 표적이 되었고 죄는 없었지만 언론들의 허위 사실에 그의 도덕성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 그의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http://yibumsuk.tistory.com/entry/노무현에-대한-오해) 

이 정도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건전한 비판과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반이 지난 지금 도덕성에 대한 상식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BBK와 관련하여 권력누수 현상과 더불어 어떠한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에서도 그의 퇴진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에 분노를 느낍니다.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언론과 정당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하야 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그간 거짓말과 공약 파기에도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비합리적 사고와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이해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 나경원 의원은 "주어가 없다" 라는 말도 안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었고 지금은 수 많은 동영상이 증거자료가 되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이 대통령은 본인의 퇴진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온갖 비리와 거짓말에 국민들은 지쳐있습니다. 이번이 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권력누수와 함께 그의 퇴진에 대해 고려해 봐야 합니다. 민심을 읽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혐오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국민들은 조금씩 성장해갑니다. 도덕성에 대한 기준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기대만큼 성장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의 발언을 끝으로 이 글을 맺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면 하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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