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아킬레스 건 BBK 정봉주 + 친자확인소송

 MB 정부의 아킬레스 건인 BBK 사건과 이명박 대통령 친자확인소송에 대해 논해보겠습니다.


BBK


권재진 한상대

 권재진(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한상대를 여론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임기말 권력 누수 현상(레임덕)을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써 MB 정부의 아킬레스 건인 BBK 사건을 무리수를 쓰더라도 덮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주요 포탈 사이트는 이미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의 비전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며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812182609018&p=segye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52)의 청문회에서 갖가지 의혹이 쏟아졌지만, 정부와 후보자 측은 자료제출 거부와 부인으로 일관"했다.

 "후보자들은 도덕적 불감증을 넘어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2~3주를 기다려도 안 주다가 당일 청문회장에서 자료를 주는 경우도 있었다”며 “제출이 늦어질수록 제대로 된 검증은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무부는 한 후보자 청문회를 이틀 앞둔 지난 2일까지 자료 393건을 요구받았지만 단 2건만 제출했다. 권 후보자 청문회 당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법무부에 요청한 191건 중 48건이 아직 안 왔다”고 성토했다. 두 후보자 모두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가 많았다.

http://news.nate.com/view/20110808n23419

청문회에서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않고 대통령의 인가만 있으면 된다는 막무가내식 답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를 MB 정권은 성사시킵니다. MB 정권의 다급한 인사가 오히려 레임덕을 부추기고 있는 꼴입니다.


정봉주, 나는 꼼수다

'BBK 저격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8일 대법원 선고 눈길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의 BBK 관련 소송 대법원 선고일이 오는 18일로 확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전 의원이 최근 '나는 꼼수다'에서 BBK 관련 의혹을 다시 파헤치면서 진실 공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년 가까이 미뤄져 왔던 선고 공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812171225193&p=mediatoday

 더 이상 지체할 여력이 없는 MB 정부의 이번 대법원 선고는 의문을 들게합니다. 홍정욱 전 의원이 FTA 비준안에 기권을 함으로서 FTA 비준안이 무산되자 이명박 대통령이 거세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입법부를 농락하는 이명박 정권의 처세술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행정부가 대법관이라는 사법부 수장에게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론보다는 실리를 추구하시는 분이기에 김용민 나는 꼼수다 PD의 낙관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이 들어 보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내려보낸다면 정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셈이고 원심을 그대로 인용해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정치적 압력 의혹과 함께 정 전 의원을 스타로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느 쪽이든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거라는 이야기다. (김용민 나는 꼼수다 제작자)

 MB 정권의 그간 행적을 볼 때 억지로라도 BBK 사건을 종결지을 여지는 남겨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친자확인소송

 몇몇 한국 언론들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가정법원에 서류를 확인하는 등 분주한 심층취재를 벌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을 확인한 청와대 측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일부 언론에게는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는 후문이다.

http://www.sundayjournalusa.com/article.php?id=16486

MB, 소송취하 배경에 '구린 구석 있었나'
지난 해 12월 조성민 씨 안은희 씨 내세워 소송제기
서류마비 3차례 소송지연 끝 지난 5월 돌연 소취하 '의문'

http://www.sundayjournalusa.com/article.php?id=16498

MB 친자논란 2007 대선 때 이미 발생
친자주장 30대 조성민 씨 2007 대선 당시 '캠프 찾아가'
MB 캠프 소속 정두언-신재민 앞장 서 무마조 '입막음'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삭제 의혹

사건번호 2010-드단-11503 MB의 친자임을 주장하는 30대 남성 조성민씨가 자신의 이모인 안은희 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지난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5월 소취하

http://www.sundayjournalusa.com/article.php?id=16522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까지 친자확인 의혹에 연루되었습니다. 특히 '산 권력'인 MB 정권은 레임덕 시기와 맞물려 사실일 경우, 더 이상 손상될 도덕성은 없고 자존심에 크나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사실 상 MB정부의 아킬레스 건인 BBK와 친자확인소송은 한 줄기입니다. 결국은 MB 정권의 레임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임명을 막진 못했지만, 정봉주 의원의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MB 정부의 레임덕과 맞물려 있을 뿐더러 차기 총선과 대선에 변수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성을 믿고 사람들의 합리성을 믿고 능력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지는 정의를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치에 주목하고 우리의 신념을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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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BBK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의 최종 대법원 판결이 8월 18일에 있습니다.
나는 꼼수다에서 MB정부의 꼼수를 샅샅이 파헤치며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몇 안되는 정치인입니다.

SNS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관심이 양심적이고 정직한 정치인 한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고라청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0476
정봉주 전 의원 카페 http://cafe.daum.net/yogicflyin

* 정당

민주당 : http://www.minjoo.kr/

민주노동당 : http://www.kdlp.org/

국민참여당 : http://www.handypia.org/

진보신당 : http://www.newjinbo.org/xe/index

한나라당 : http://www.hannara.or.kr/ohannara/index.jsp

* 신문사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국민일보 : http://www.kukinews.com/news/nMain/index.asp

동아일보 : http://www.donga.com/

문화일보 : http://www.munhwa.com/

서울신문 : http://www.seoul.co.kr/

세계일보 : http://www.segye.com/Articles/Main.asp

조선일보 :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 http://joongang.joinsmsn.com/

한겨례신문 : http://www.hani.co.kr/

한국일보 : http://news.hankooki.com/

청와대 : http://www.president.go.kr/kr/index.php

대한민국 국회 : http://www.assembly.go.kr/main.acl

우리들의 작은 관심이 양심적이고 정직한 정치인 한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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