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서거와 이명박 탄핵

 2009년 5월 23일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각 포털 사이트에 홍수처럼 올라오고 뉴스에서는 특종 보도로 매 시간마다 방영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포괄적 뇌물죄'라는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표적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최측근과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가족까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당황, 곤혹, 슬픔의 만감이 교차하며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과 함께 포털 사이트를 장악한 것은 다름아닌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이었습니다. 어떻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이 맞물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사법살인이라는 주장때문입니다. 검찰의 끝없는 주변인 소환, 가족 소환, 본인 소환까지 수사범위를 광범위하게 잡은 데다, 뇌물수수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포괄적 뇌물죄'라는 노선으로 갈아타고 끊임없는 언론플레이를 선동했습니다. 보수라 칭하는 조중동 신문들은 노 전 대통령 재임시 BBK 외 많은 사건들이 사법부를 지나치게 이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과정을 그렇게 낱낱이 쓰레기 신문들이 철자하나 안틀리고 똑같이 보도하는 형태는 그들의 못난 심성을 그대로 내비추었습니다. BBK사건 때는 중간 보고 외에는 언론에서는 침묵하고나 도피했습니다.

 사법살인이라는 근거는 우리나라 헌법을 예로들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며, 노 전 대통령 스스로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검찰은 한통속이 되어 사건 중임에도 불구하고 삼척동자도 알 정도로 이번 사건을 크게 보도 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근거로 할 때, 이번 검찰의 수사는 표적수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표적 수사의 원천 책임은 이명박 정권에 있고 이명박 본인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이 정당하게 뽑은 대통령이 처음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 사태의 책임을 질 장본인이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명박 탄핵의 가장 큰 배경은 민주주의입니다. 국민들의 의사표현할 수단을 원천봉쇄하고, YTN, MBC등 언론을 장악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장례식을 통해 추모하는 행렬을 경찰과 경찰 버스로 제지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가 세상에 어디있겠습니까? 민주화항쟁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기본부터 흐트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승만 독재정권, 유신정권, 군부독재정권을 막아낸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며, 우리나라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탄핵이 미완에 그친다 할지라도 그 시도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5월에는 우리도 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일을 했다는. 그 자리에 우리도 있었다는. 3 · 1운동, 4 · 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그 숭고한 정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