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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Lee/시사

2016년 1월 6일 수요일

tulipmania 2016. 1. 6. 11:20

1. 2016년 1월 6일 수요일자 조간 신문 탑뉴스를 보면 누리예산 미편성, 청년 문제, 소녀상, 박근혜 대통령 부패 척결이 눈에 띈다.

 

1-1. 누리예산이란 만3세~5세 어린이들의 교육을 제공하는 예산을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현재는 정부가 부담하느냐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느냐를 두고 갈등 중이다.

 

1-2. 청년 문제는 2030세대의 취업, 주거, 교육 등 총체적인 청년 문제를 말한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대표적인 청년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1-3. 소녀상은 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평화의 소녀상'을 말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참여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일 간의 협상을 합의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 척결을 기치로 사정안을 내놓았다.

 

 

 

2. 2016년 1월 6일 수요일자 조간 신문 사설을 보면

 

2-1. 국민일보에서는 보육대란을 막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2-2.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선거구 공백을 지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인구비례성을 맞춰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정치권은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한다. 선거구는 국회의원을 뽑는 구역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두고 있다.

 

2-3. 경향신문은 이재명 성남 시장을 언급한다. 청년 문제의 해결책으로 성남시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2-4. 청와대, 국회, 법원에 주문을 하는 사설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의장 간에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삼권분립이라는 대원칙으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입법부에 상명하복식 구조로 지시를 내리는 구도보다는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더 나아 보인다.

 

2-5. 경제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자수성가형 부호들이 없다는 지난 4일 미국 경제전문지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자료가 다시 인용되었다. 이 와중에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의 기사가 눈에 띄는데 자수성가형이면서도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선행을 보였다.

 

2-6. 중동 및 중국발 충격에 증시가 영향을 받고 있다. 다양한 매체에서 이 영향으로 '장관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말들이 많은데 파이낸셜뉴스에서는 신중론을 제시한다. 한가지 명백한 사실은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리 위험에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