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 '나꼼수 제주콘서트 마지막 인사' (12월 22일 대법 선고)

정봉주 전 의원의 BBK 관련 대법원 선고가 2011년 12월 22일에 있습니다. 여의도 분위기는 좋지 않고, 만에 하나 잘못된다면 정봉주 의원의 2011년 크리스마스는 교도소에서 보낼 것 같습니다.


BBK 사건이란 무엇인가

'나는 꼼수다 호외 2편'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BBK 설립자가 누구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허위사실유포도 '가카가 BBK 설립자'라는 전제를 했기에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BBK 사건이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카가 도곡동땅의 실소유주이고, 다스의 실소유주이며, BBK와 관련하여 금융사기인 주가조작을 통해 재산을 축적했다는, 말 그대로 소설입니다.

BBK 사건은 BBK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김경준 씨가 1999년에 설립한 회사인 BBK는 주가조작으로 인해 수 백억원대의 차익을 남기고 이 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액주주들이 수백억대의 피해를 보고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계속해서 언론의 이목을 끄는 것은 지금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연루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내막을 보면 김경준 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제 소유주이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도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에서 검찰과 특검은 김경준과 그 가족들의 범행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언론매체인 시사인은 2007년 12월 김경준 씨의 자필메모를 근거로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재판결과(2011.4)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시사인이 보도한 이 기사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검찰의 회유에 의하여 '김경준과 그 가족들의 범행'인 것으로 재판 결과가 나타났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전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판결인 것입니다(하지만 서태지, 이지아 이혼 소송 덕분에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법 "`수사팀이 김경준 회유' 허위보도 아니다" (연합뉴스)

도곡동땅과 다스

그 근거로 도곡동땅의 소유주이며,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김재정, 이상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카의 처남인 김재정은 95년 도곡동땅을 포철이 263억에 매입해준 덕분에 그 중 자기 지분으로 145억을 소유한 갑부였는데, 불과 2년 후인 97년에 빚 4억과 2억 6천만원을 갚지 못해 집을 2번이나 가압류 당합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 2년동안 돈을 날린 것이 아니고, 도곡동 땅으로 남아 있던 돈이 120억이 있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없었답니다. 이는 김재정이 실제 재력가가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실제로 <주간동아> 엄상현 기자에 따르면, 다스 직원은 최대 주주인 가카의 처남 김재정을 모르고 있었고, 김재정 본인도 다스의 경영과 투자과정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둘째, 가카의 형인 이상은은 자금 담당 이 모씨가 있는데, 검찰이 최근 1년 통화내역을 보니 단 한차례도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100억이 넘는 자기 돈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단 한통화도 연락을 하지 않는 초현실적, 절대 무적 신뢰관계를 보이는 것입니다. 검찰 확인 결과 형 이상은은 자금 운용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유추해 보건데, 김재정과 이상은이 아닌 제3자가 도곡동땅과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 제3자를 찾으려면 도곡동땅과 다스를 통해 빠져나간 돈의 흐름을 보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 BBK라는 회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BBK

BBK를 살펴보면, 가카께서도 BBK를 김경준과 공동 설립한 것까지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증거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가카께서는 다만,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카께서는 김경준이 알아서 모든 투자를 다 받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가카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가카께서 모르셨다면, 형(이상은)이 (한 해 순수익이 30억인 회사가, 6년치 수익이자 다스의 미래가 걸린) 190억을 동생의 동업자에게 투자하면서 동생한테는 철저히 비밀로 한 것입니다. 혹은 처남(김재정)이 190억을 매형(가카)의 동업자에게 투자하면서 매형(가카)한테는 극비로 했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너무 안맞지요.

놀랍게도 도곡동땅, 다스, BBK와 연관되는 단 한사람이 나옵니다. 도곡동땅과 다스의 소유주라고 알려진 김재정, 이상은과 연관이 있고 BBK 투자를 받은 김경준(에리카 김의 동생), 에리카 김과 연관되는 단 한사람이 나옵니다. 만약 김재정, 이상은이 아닌 제3자가 도곡동땅과 다스를 차명소유했다면 더욱 유력한 한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도곡동땅의 매각대금을 다스를 거쳐 BBK에 투자한 그 분이 가카라는 말도 안되는 소설입니다.

...하지만 정동기 당시 대검 차장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정동기) 대검 차장 시절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고 볼 증거가 없다" (한겨레)

그렇다면 도대체 도곡동땅의 실소유주는 누구일까요? 검찰의 수사의지가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또한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 재판 결과에서 보듯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으니 검찰에 대해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개할 수 없는 제3자의 정체가, 누군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쨌든 가카의 동업자였던 김경준이 구속되고, 정동기 당시 대검 차장과 윤경 당시 부장판사의 맹활약으로 BBK 사건은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카의 꼼꼼함 덕분에 BBK는 다시 뜨거운 감자로 돌아왔습니다.


스위스 은행과 다스

BBK는 주가 조작 사건으로 인해 두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반투자자들과의 소송, 다른 하나는 다스와의 소송이었습니다. 일반투자자들과의 소송에서는 주가 조작이라는 불법행위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300억 반환의무가 있었고, 다스와의 소송에서는 위험부담을 앉고 투자를 한 것이기에 140억 반환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경준은 어떤 외압때문인지 불현듯 불법적으로(소송중이므로) 2차례에 걸쳐 50억과 140억, 총 190억을 다스에 입금합니다. 동업자에 대한 배려였을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도곡동땅을 팔아서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가카의 행적을 올바로 짚기 위해서는 두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도곡동땅과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이며, 190억이라는 투자금이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입니다. 둘째, BBK 설립은 누가했으며, 주가 조작은 과연 김경준 혼자 했는가입니다.


물론, 가카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지만요. 가카, 퇴임 후 만수무강 하십시오.

http://yibumsuk.tistory.com/874

15초, "금년(2000년) 1월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고" (유튜브 보기http://youtu.be/AdIh21p8tXE)


나경원 전 의원 당시 대변인 논평



한나라당도 알고 있는 BBK 소유주

15초, "이게 미쳤나, 예전엔 안그랬는데"

이장춘 전 외무부 대사 인터뷰(유튜브 보기 http://youtu.be/AhF1--6zXZc)



대한민국 자식연합,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BBK 소유주와 정봉주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이 출연했던 끝장토론 79회, '다시보기' 할 수 없는 사연

                                          <끝장토론 홈페이지>

정봉주 의원이 출연한 79회를 제외한 모든 방송이 다시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독 79회만 볼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전하려면 나는 꼼수다 미국 공연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꼼수다' 팀이 미국 공연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구체적인 이유조차 제시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로 정봉주 전 의원의 여권을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 전 의원은 미국 공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끝장토론에 정봉주 전 의원이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출연한 끝장토론 79회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보기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잘모르겠지만 정말 꼼꼼합니다.

그리고는 지난 8월 유례없이 연기되었던 정봉주 의원의 대법 판결이 12월 22일로 갑자기 잡혔습니다. 우연치고는 참 질기고 질긴 우연으로 정치인을 공격하는 말도 안되는 권력기관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건들이 유독 현 정부에서만 나타납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끝장토론 79회 동영상을 올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정치는 권력싸움입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이전에는 목숨을 걸고 정치를 했습니다. 온갖 권모술수를 사용해서 권력을 빼앗는 정치가 일반 대중들에게는 당연하게 매력이 없는 혐오의 대상일뿐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아직도 권모술수가 판을 짜고 있지만, 이 권모술수로 권력을 탐하는 세력들을 잡아내서 끌어내는 시대가 왔습니다. 잘 알지 못해서 혹은 무관심해서 아무에게나 표를 주고, 표를 행사하지 않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회의주의에 빠져있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발로 뛰는 정말 매력있는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미국 정치 드라마인 '웨스트 윙'처럼 시민들을 위하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회의주의에 빠져 관심을 끊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권리를 행사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2월 20일 화요일 늦은 8시-11시, 서울시청앞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정봉주 의원을 위한 영상 메시지 촬영대회가 있습니다. 매력있는 정치인이었던 정봉주 의원의 마지막일 수 있는 만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