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적으로 법정 드라마,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로는 '12인의 성난 사람들',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 같은 법정 영화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전자는 국민배심제를 후자는 '재판의 오류'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한편, 법정드라마와 영화는 검사측과 변호사측의 흥미진진한 논쟁을 통해 그 재미를 더하는데요. 오늘은 한명숙 전 총리의 결심공판에 대해 검사측과 변호사측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정리해 보고자합니다. 먼저, 한명숙 총리의 결심공판은 지난 7월에 시작해 1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재작년 12월에 시작된 '제1차 곽영욱 사건'까지 포함하면 무려 1년 10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동안 법정공방을 오가다 보면 여론은 자연히 관심을 잃게 되고, 한 전 총리는 '비리에 연루된 사..
김남일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을 상대로 1억62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민아무개씨는 민병석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 고양시의 밭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발효 뒤인 2006년 9월 박아무개씨에게 팔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에 박씨를 상대로 이 땅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소송을 냈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재산 취득에 따른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제3자에게 정상적으로 매각된 땅을 회수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에게 이득금을 청구한 것이다. 국가는 소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