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나가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삼성, 현대 등 우리나라 대기업의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보다 외국에서 상당히 싼 것을 보셨을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외국에서 국내 대기업의 제품은 '원가 + 이익(기업) = 소비자가격'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만 오면 '원가 + 이익(기업) + 폭리(대기업 독과점) = 소비자가격'이 됩니다. 하지만 독과점으로 서민들이 비싼 비용을 들여 산 제품의 폭리를, 미국 투자자들이 편하게 취할 수 있게 돕는 조약이 한미FTA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들의 지분을 있는 데로 사들여 결국 한국 기업들은 미국 투자자들을 위해 봉사하게 되는 사실상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꼬집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투자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최근 인기 연예인 강호동의 탈세 의혹으로 연예계가 시끄러웠습니다.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연예인 탈세가 화제가 되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단군이래 최대 규모인 2조원 이상의 비리가 자행된 저축은행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이지만, 화제가 되고 있는 연예인 탈세와 대한민국 세금구조 그리고 탈세를 당연시 여기는 국민들의 정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세,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 세금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4대 의무는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란 세금을 의무적으로 국가에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납세에는 크게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로 나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비세입니다. 소비세는 잘 사는 사람..
최근 신라호텔의 한복거부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될 수 없는 이유로 한복입장을 거부당했고 이는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신라호텔 측은 계속되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부진 사장까지 나서며 공식 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일파만파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신라호텔 한복거부 사태가 계속 확장되는 이유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복 디자이너 담연의 이혜순 선생은 신라호텔 1층 부페레스토랑 파크뷰에서 저녁약속이 있었습니다. 이혜순 선생은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와 '쌍화점'의 의상을 제작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복 디자이너이고 20년째 매일 평상 한복을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신라호텔측은 이혜순 선..
2008년 4월 4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 회장이 수사 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95년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이후 13년 만이다. 뿐만 아니라 이 회장이 국내 최대 재벌그룹의 총수라는 점, 그동안 삼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처벌은커녕 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출석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삼성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부자신문들은 이 회장의 특검 출석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제를 축소하려는 중앙일보의 노력은 노골적이었다. 4일 중앙일보는 12면에 이 회장 출석 소식을 짧은 스트레이트 기사로 전했다. 바로 아래에는 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