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주현우 씨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대한민국 사회의 돌풍을 넘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표출하는 신드롬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현우 씨의 대자보는 1.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조 사안과 밀양 송전탑, 부정선거 의혹에 대하여, 2. 88만원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의 안타까움을 적고 있습니다. (이투데이) 1. 어제 불과 하루만의 파업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다른 요구도 아닌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 이유만으로 4,213명이 직위해제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그 민영화에 반대했다는 구실로 징계라니. 과거 전태일 청년이 스스로 몸에 불을 놓아 치켜들었던 ‘노동법’에도 “파업권”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 다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된 이후 많은 분들이 박근혜 당선인과 적대적인 '나꼼수' 보복을 걱정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트위터에 다음의 글을 올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결정이 난 다음날 이상하게(?)도 검찰은 '나꼼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스포츠 경향). 그리고 이튿날인 오늘은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성을 강조한 박근혜 당선인을 '생식기'발언으로 마찰을 빚은 황상민 연세대 교수에 대한 기사(연합뉴스)가 올랐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믿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강압적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나 듣기 싫은 소리도, 듣기 좋은 소리도 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
ⓒ 다음 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1577만 926표(51.6%)의 득표로 1468만 9990표(48.0%)의 득표를 차지한 문재인 후보를 제치고, 108만표(3.6%) 앞서 과반 이상을 차지한 여성 대통령 당선자로 결정됐습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당선 소감에서 "앞으로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돼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민생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 등 세 가지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 글에서는 2012 대한민국 대선 분석과 우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적어볼까 합니다. 극명히 엇갈린 세대투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율 75.8%..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광명성 3호'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3일 북한의 광명성 3호가 지구를 타원형으로 돌고 있으나, 기능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일단 발사대에서 내렸다가 다시 설치했다는 사실을 미국이 파악하고도 한국에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에게는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에는 뒤늦게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분별없이 (언론 등에) 정보를 유출하는 데 미국이 불만을 품고 제재를 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북외교와 안..
ⓒ 노컷뉴스(클릭) 2차 대선후보 TV토론이 끝이 났습니다. 시청률은 34.9%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대선후보 TV토론에 관심을 기울이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TV토론에 대한 분석은 '나는 꼼수다 봉주 25회'에서 유시민 전 장관, 노회찬 의원, 김어준 총수, 주진우 기자,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꼼꼼하게 짚었습니다. 이를 뒤로 하고 저는 토론에서 나온 몇가지 오해와 진실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나는 꼼수다 봉주 25회 & 유시민 노회찬의 저공비행 시즌 2-6회 부자감세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감세였고, 50%이상이 혜택을 봤다? 박근혜 후보는 부자감세가 아니고 서민들을 위한 감세였고, 중소기업과 서민들 50% 이상이 감세 혜택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손석희 시선집중에서 조해진 대변인이 나와..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열띤 네거티브 공방으로 많은 분들이 정치혐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민주통합당은 MB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을 민생파탄으로 만든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철수 전 후보는 해단식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혀 앞으로의 대선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글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두 정권의 기금, 재정계획, 복지예산, 국가채무, 공기업 채무 등을 중심으로 국가재정을 어떻게 다루었으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기금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은 우리가 낸 세금 및 세외재원으로 구성된 일반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