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열띤 네거티브 공방으로 많은 분들이 정치혐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민주통합당은 MB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을 민생파탄으로 만든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철수 전 후보는 해단식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혀 앞으로의 대선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글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두 정권의 기금, 재정계획, 복지예산, 국가채무, 공기업 채무 등을 중심으로 국가재정을 어떻게 다루었으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기금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은 우리가 낸 세금 및 세외재원으로 구성된 일반회계..
고환율 정책을 하면, 원화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고 반면 원자재, 곡류, 석유값이 오릅니다. 곡류와 석유값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환율 참여정부 950원, MB정부 1150원) 저금리 정책은 기업들이 쉽게 돈을 찾을 수 있게 도움으로써 기업들에게 유리하지만, 화폐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오르고 국가의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데 가계가 기업들의 수출을 위해 고물가와 대출금지를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MB정부와 언론에서 말하는 기만적이고 왜곡된 내용을 더 이상 믿지 말고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MB정부의 물가안정책은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고 가계 빚만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채무는 약 33%수준이지만, 이는 정부채무를 공기업에 떠넘기는 편법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