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국정원의 정치조작 의혹'과 관련해 제가 하도 선관위 욕을 했더니 선관위에서 저한테 해명글의 링크가 걸린 멘션을 주셨었는데 삭제하셨나 보네요. 내용은 선관위의 초기 부실 수사에 관한 내용에 대한 해명인 다음의 글과 같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선관위의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건부실조사로 증거인멸을 방조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건에 관하여 선관위의 부실조사 또는 조사지연으로 증거인멸을 방조하였다‘는 주장(2012. 12. 1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남구선관위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신고·제보 및 현장 출동상황 ○ 강남구위원회는 2012. 12. 11.(화) 18:55경 민주통합당 당직자(이하 ‘제보자’라 함)로부터 “강남구 역삼동 소재 모 오피스텔에서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ㆍ2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수차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 지침을 내며 단속에 나섰지만 오히려 선관위 스스로 조롱거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거운동 초기 선관위는 'SNS 선거운동 운용기준 10문10답'을 내어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SNS 사용자들은 '주어 없음 놀이'로 이 지침을 무력화했다. 예컨대 "000 후보의 발언은 상식 이하다"라고 비판하는 대신 "발언이 상식 이하다(주어 없음)"라고 메시지를 작성하는 식이다. 비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호하게 처리해 법망도 피하면서 선관위 단속을 조롱하는 것. 하지만 이 메시지..
연일 포탈사이트에서는 곽노현 교육감의 비리 의혹으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과 관련하여 검찰, 언론, 정치권의 반응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검찰, 불법에 얼룩진 악질 집단 MBC PD 수첩을 통해 수차례 떡검과 섹검이 오르내리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처벌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본인의 자리를 내주고 본인은 편안히 변호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 캐기에는 귀재지만,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들의 보호는 끝이 없었습니다. 이번 곽노현 교육감 비리 의혹은 수사 받아 마땅합니다. 만약 곽 교육감이 실제로 비리가 있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의혹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는 의혹에만 남아있고 밖으로 유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형법 126조 피의사실공표에 따르면, '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