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교육물가 단속 나선다

 박병률기자

 

ㆍ정부, 서민가계 부담 교복값·학원비 등 점검
ㆍ가격인하 요인 생긴 밀가루·식용유도 관리

교육관련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서민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학습지 구독료와 교복값, 학원비 등 교육물가 잡기에 나섰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처 합동으로 천정부지로 솟는 교육물가를 잡기 위해 학습지 구독료, 교복비, 학원비, 대학 등록금 등 4가지 품목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비는 계속 오르고 있는 반면 서민층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면서 가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형 교복업체들이 올 들어 교복가격을 10~15% 인상하고 있는 데다 학습지 구독료와 학원비도 10% 안팎 오르는 등 교육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교복의 공동 구매 기간을 연장해 시일에 쫓기지 않고 교복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복 공동 구매율은 2006년 7.1%, 2007년 17.8%, 지난해 25.4%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지역적으로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학원비는 관할 교육청 중심으로 주변 학원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비정상적인 가격인상을 막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대입학원 단과반 수강료는 1년 전에 비해 6.2% 올랐고, 대입학원 종합반 수강료는 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학습지 업체에 대해서도 지나친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등록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부의 장학금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학기가 다가오는데 교육 물가가 심상치 않아 교복비 등 대표적인 품목을 정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수시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원자재가격 하락에도 가격이 내리지 않는 밀가루, 생선통조림, 맛살, 식용유, 과일주스, 빵 등 6개 품목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격인하 요인과 시차를 점검해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업체에 가격 조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박병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