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GDP달성을 위해 토건사업을 엄청나게 벌였습니다. 하지만 병폐로 수백만명이 집이 없지만 6400만개의 아파트가 텅텅 비어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대표적입니다.(연합뉴스) 이 토건사업은 GDP를 올리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반대로 정부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부채가 증가하면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토건사업으로 인한 거품경제'에서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들을 기술해보겠습니다. 국가채무비율 33%, MB정부의 오해했거나 왜곡했거나 아니면 무식하거나 (2007년 전북 강연에서) 이 전 시장은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에게 세금을 갈수록 많이 걷고 있지만, 그 만큼 부채도..
30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비서관회의에 예정에 없이 참석해 "이번 정권은 돈을 안 받은 선거를 통해 탄생한 점을 생각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인 만큼 조그마한 흑점도 남기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데일리가 보도한 기사에는 무려 2만 5천개의 댓글이 달려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이데일리 2011.09.30 10:59)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연달아 터지는 측근비리로 도덕성에 심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데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쩌면 이명박 대통령 본인 생각으로는 정말로 도덕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마키아벨리는 정치와 종교와 도덕을 구분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놓고 도덕만을 분리하신 분이니까요. 측근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