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열띤 네거티브 공방으로 많은 분들이 정치혐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민주통합당은 MB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을 민생파탄으로 만든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정권의 기금, 재정계획 등 국가재정을 어떻게 다루었으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극하신 자식 사랑으로 해외 순방에 출가한 딸과 손녀까지 동반한 가카 기금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은 우리가 낸 세금 및 세외재원으로 구성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습니다. 2010년 중앙정부의 재정에는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18개, 기금 63개가 있습니다. 2010년..
중국에서는 GDP달성을 위해 토건사업을 엄청나게 벌였습니다. 하지만 병폐로 수백만명이 집이 없지만 6400만개의 아파트가 텅텅 비어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대표적입니다.(연합뉴스) 이 토건사업은 GDP를 올리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반대로 정부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부채가 증가하면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토건사업으로 인한 거품경제'에서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들을 기술해보겠습니다. 국가채무비율 33%, MB정부의 오해했거나 왜곡했거나 아니면 무식하거나 (2007년 전북 강연에서) 이 전 시장은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에게 세금을 갈수록 많이 걷고 있지만, 그 만큼 부채도..
나는꼼수다10회 6미터의 비밀 2011년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1:00:00 20110715.mp3 http://old.ddanzi.com/appstream/ddradio.xml 나는 꼼수다는 팟캐스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튠즈 팟캐스트를 이용해서 시청해주세요. iTunes 다운로드 - 네이버, 다음 등 iTunes를 다운로드 한다. (http://file.daum.net/pc/view.html?fnum=293869&cat=2&scat=41) 1. 왼쪽 바(막대기) STORE 부분에 iTunes Store 클릭 2. 오른쪽 상단 'STORE 검색'에서 '나는 꼼수다' 검색 3. 보고싶은 시나리오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재생 표시가 나오는데 이를 클릭 4. 즐겁게 감상(재생 정지는 왼쪽 상단에 있..
'4대강 사업은 하천복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천정비로도 분류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사업은 연쇄적인 대형 보 건설 계획으로 볼 때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전통적인 운하건설계획과 유사합니다.' '자연에 가깝던 살아있는 강들이 정체수역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생명력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의 모델이 독일의 마인-다뉴브 운하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인-다뉴브 운하 건설은 독일 역사에서 가장 비경제적이고 어리석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20세기 중반의 지식수준을 한국의 강에 적용하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며, 강에 최신의 지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
청계재단 청계재단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절친한 대학 동기이자 후원회장을 지낸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이 맡았다. 이사를 맡은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류우익 서울대 교수(전 대통령실장)도 '절친'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 밖에 김도연 울산대 총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문애란 퍼블리시스웰콤 대표,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전 청와대 수석), 유장희 이화여대 교수, 이왕재 서울대 교수, 이재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상주 변호사 등 9명이 이사진에 포함됐다. 이 중 이상주 변호사는 대통령의 사위로, 그가 이사진에 참여한 것을 두고 편법 증여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단 감사는 김창대 세일이엔씨 대표와 주정중 삼정컨설팅 회장이 맡았다. 김창대 감사는 포항 동지상고 동창으로 이 대통령 후원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