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집권세력이 정치적 확장성 갖는 것에 반대한다" "이번주 초에 박원순 변호사 만나 대화할 예정" 안 원장은 "한나라당 출신인 윤여준 평화재단 원장이 최근 여러 언론인터뷰를 통해 안 원장을 지도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정말 그런가"라는 오 대표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윤 원장은 3개월 전에야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만났다, 내가 만나 조언 듣는 3백여명의 멘토 중의 한 분"이라고 말했다. 안 원장은 "그분이 선의로 제3당 창당 등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너무 많이 해 당혹스러웠다"면서 "엊그저께 그분에게 그런 생각들이 제 생각이랑 많이 다르니 앞으로 그러지 마시라고 정중히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2011.9.5) 우리가 보고, 믿고, 존경했던 그 안철..
씁쓸한 정치의 사법화, 슬픈 헌법의 시대-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 - 1. 이명박식 법치주의는 헌법도 무시한 공안법치 이명박 정부만큼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정권도 없는 것 같다. 입만 열면 법치주의요, 엄정한 법집행이다. 대화와 타협과 소통은 사라지고 공권력을 앞세운 ‘공안법치’만 남았다. 정부의 지시에 불응하면 불법이요, 정부가 규정한 불법은 이유불문 단죄의 대상이다.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 않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이명박식 법치주의’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다. 제왕이 통치하던 시절 법은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민주공화국에서 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제정한 헌법에 의거 국민이 선출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