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GDP달성을 위해 토건사업을 엄청나게 벌였습니다. 하지만 병폐로 수백만명이 집이 없지만 6400만개의 아파트가 텅텅 비어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대표적입니다.(연합뉴스) 이 토건사업은 GDP를 올리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반대로 정부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부채가 증가하면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토건사업으로 인한 거품경제'에서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들을 기술해보겠습니다. 국가채무비율 33%, MB정부의 오해했거나 왜곡했거나 아니면 무식하거나 (2007년 전북 강연에서) 이 전 시장은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에게 세금을 갈수록 많이 걷고 있지만, 그 만큼 부채도..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 세금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4대 의무는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란 세금을 의무적으로 국가에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납세에는 크게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로 나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비세입니다. 소비세에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물건의 10% 만큼 부가되는 세금. 즉, 음식값, 생필품 등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세금과 부가가치세 이외에 다른 세금이 더 붙는 물건들. 휘발유, 담배, 주류 등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빈부에 상관없이 정확히 똑같이 내는 '간접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간접세'라는 세금은 우리나라 국세의 51% 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빈부격차 없이 거둬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