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열띤 네거티브 공방으로 많은 분들이 정치혐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민주통합당은 MB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을 민생파탄으로 만든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철수 전 후보는 해단식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혀 앞으로의 대선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글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두 정권의 기금, 재정계획, 복지예산, 국가채무, 공기업 채무 등을 중심으로 국가재정을 어떻게 다루었으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기금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은 우리가 낸 세금 및 세외재원으로 구성된 일반회계..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열띤 네거티브 공방으로 많은 분들이 정치혐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민주통합당은 MB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을 민생파탄으로 만든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정권의 기금, 재정계획 등 국가재정을 어떻게 다루었으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극하신 자식 사랑으로 해외 순방에 출가한 딸과 손녀까지 동반한 가카 기금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은 우리가 낸 세금 및 세외재원으로 구성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습니다. 2010년 중앙정부의 재정에는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18개, 기금 63개가 있습니다. 2010년..
나경원 부친사학, 5년치 회계장부 불태웠다"관련없다"는 나후보는 그 학교의 현 이사 나경원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는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기한 부친 소유 사학재단의 감사배제 청탁 의혹을 부인하면서 "당시 (부친 사학은) 감사를 받을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그 사학재단는 2000년 국정감사기간 17개 비리사학으로 지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또 당시 학교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부친의 최측근 인사가 사립학교법상 5년치 장부와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법령을 어기고 회계장부 일체를 소각하는 등 국감 때 유일하게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학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에서 문제 될 것을 우려해 회계장부를 모조리 없애버려 사립학교법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의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당시 이 사건..
노무현 대통령의 씀씀이 4년전 노무현 전대통령은 대통령전용기가 낡았고, 전세로 사용하는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정권은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정권을 위해 2000억원짜리 비행기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쓸데없는 곳에 세금을 지출한다는 등 온갖 인신공격으로 트집을 잡아 반대했고 결국 구입은 좌절됐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전용기 교체 예산(착수비 300억원)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경제가 어려운데 쓸데없는 짓 말라”며 막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대통령 전용기 교체를 추진하면서 “새로 구입할 대통령 전용기는 지금 대통령이 타자는 게 아니라 다음 정부의 정상외교를 위한 것인데도 이를 예산 낭비나 불필요한 재정 지출로 보는..
최근 인기 연예인 강호동의 탈세 의혹으로 연예계가 시끄러웠습니다.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연예인 탈세가 화제가 되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단군이래 최대 규모인 2조원 이상의 비리가 자행된 저축은행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이지만, 화제가 되고 있는 연예인 탈세와 대한민국 세금구조 그리고 탈세를 당연시 여기는 국민들의 정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세,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 세금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4대 의무는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란 세금을 의무적으로 국가에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납세에는 크게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로 나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비세입니다. 소비세는 잘 사는 사람..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 세금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4대 의무는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란 세금을 의무적으로 국가에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납세에는 크게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로 나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비세입니다. 소비세에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물건의 10% 만큼 부가되는 세금. 즉, 음식값, 생필품 등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세금과 부가가치세 이외에 다른 세금이 더 붙는 물건들. 휘발유, 담배, 주류 등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빈부에 상관없이 정확히 똑같이 내는 '간접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간접세'라는 세금은 우리나라 국세의 51% 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빈부격차 없이 거둬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