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독소조항, 1분만 보면 다 안다
한미 FTA 독소조항, 1분만 보면 다 안다 축구경기를 예로 든 한미 FTA 독소조항 엣지풀이 (아고라 / 서현엄마 / 2011-10-29) ‘서현엄마’님이 아고라에 올린 글을 원문과 엣지풀이를 통합하여 재편집하였습니다. 한미 FTA 독소조항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의료보험이 영리화되고 병원..
└ 경제노동환경/자유무역협정
2011. 10. 30.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