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현재 국가채무를 작성하는 국제기준은 'OECD 방식'과 'IMF 방식' 두가지입니다. 첫째, OECD 기준 2010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약 1000조) 대비 33.2%로 OECD 평균 96.9%의 대략 1/3 수준입니다. 둘째, 현재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발표하는 공식 통계는 IMF 기준을 따릅니다. IMF 기준으로 2010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약 1000조) 대비39.4%로, G20 국가 평균 국가채무인 80.2%의 절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따르는 지침은 IMF 1986년에 발표한 GFSM 1986입니다. 25년 전에 만들어진 과거 지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IMF는 2001년 변화된 재정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재정통계 지침인 GFSM 2001을 발표하고 각국에 이를..
중국에서는 GDP달성을 위해 토건사업을 엄청나게 벌였습니다. 하지만 병폐로 수백만명이 집이 없지만 6400만개의 아파트가 텅텅 비어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대표적입니다.(연합뉴스) 이 토건사업은 GDP를 올리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반대로 정부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부채가 증가하면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토건사업으로 인한 거품경제'에서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들을 기술해보겠습니다. 국가채무비율 33%, MB정부의 오해했거나 왜곡했거나 아니면 무식하거나 (2007년 전북 강연에서) 이 전 시장은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에게 세금을 갈수록 많이 걷고 있지만, 그 만큼 부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