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된 이후 많은 분들이 박근혜 당선인과 적대적인 '나꼼수' 보복을 걱정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트위터에 다음의 글을 올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결정이 난 다음날 이상하게(?)도 검찰은 '나꼼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스포츠 경향). 그리고 이튿날인 오늘은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성을 강조한 박근혜 당선인을 '생식기'발언으로 마찰을 빚은 황상민 연세대 교수에 대한 기사(연합뉴스)가 올랐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믿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강압적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나 듣기 싫은 소리도, 듣기 좋은 소리도 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
ⓒ 다음 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1577만 926표(51.6%)의 득표로 1468만 9990표(48.0%)의 득표를 차지한 문재인 후보를 제치고, 108만표(3.6%) 앞서 과반 이상을 차지한 여성 대통령 당선자로 결정됐습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당선 소감에서 "앞으로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돼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민생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 등 세 가지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 글에서는 2012 대한민국 대선 분석과 우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적어볼까 합니다. 극명히 엇갈린 세대투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율 75.8%..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열띤 네거티브 공방으로 많은 분들이 정치혐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민주통합당은 MB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을 민생파탄으로 만든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철수 전 후보는 해단식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혀 앞으로의 대선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글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두 정권의 기금, 재정계획, 복지예산, 국가채무, 공기업 채무 등을 중심으로 국가재정을 어떻게 다루었으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기금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은 우리가 낸 세금 및 세외재원으로 구성된 일반회계..
국가채무 현재 국가채무를 작성하는 국제기준은 'OECD 방식'과 'IMF 방식' 두가지입니다. 첫째, OECD 기준 2010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약 1000조) 대비 33.2%로 OECD 평균 96.9%의 대략 1/3 수준입니다. 둘째, 현재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발표하는 공식 통계는 IMF 기준을 따릅니다. IMF 기준으로 2010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약 1000조) 대비39.4%로, G20 국가 평균 국가채무인 80.2%의 절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따르는 지침은 IMF 1986년에 발표한 GFSM 1986입니다. 25년 전에 만들어진 과거 지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IMF는 2001년 변화된 재정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재정통계 지침인 GFSM 2001을 발표하고 각국에 이를..
친자확인소송 몇몇 한국 언론들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가정법원에 서류를 확인하는 등 분주한 심층취재를 벌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을 확인한 청와대 측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일부 언론에게는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는 후문이다. (선데이저널) MB, 소송취하 배경에 '구린 구석 있었나' 지난 해 12월 조성민 씨 안은희 씨 내세워 소송제기 서류마비 3차례 소송지연 끝 지난 5월 돌연 소취하 '의문' (선데이저널) MB 친자논란 2007 대선 때 이미 발생 친자주장 30대 조성민 씨 2007 대선 당시 '캠프 찾아가' MB 캠프 소속 정두언-신재민 앞장 서 무마조 '입막음'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삭제 의혹 사건번호 2010-드단-11503 MB의 친자임을 주장하는 30대 남..
2011년 10월 24일 월요일, 오후 12:10:00 ggomsu-111024.mp3 http://old.ddanzi.com/appstream/ddradio.xml (왼쪽부터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김용민 시사평론가, 정봉주 17대 국회의원, 주진우 시사인 기자) (왼쪽부터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나경원 후보 캠프에서 정봉주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고소는 직접, 고발은 대리인 제3자) 이에 정봉주 전 의원은 '버릇을 고쳐주겠다' 라는 대응을 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사인도 나경원 후보 캠프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MBN 대첩이 화제가 됐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완승을 거뒀습니다.(http://v.daum.net/link/21673336) 시사인 광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