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참여정부)과 이명박 대통령(MB정부) 비교(이명박 대통령이 비판 받는 이유)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열띤 네거티브 공방으로 많은 분들이 정치혐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민주통합당은 MB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을 민생파탄으로 만든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철수 전 후보는 해단식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혀 앞으로의 대선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글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두 정권의 기금, 재정계획, 복지예산, 국가채무, 공기업 채무 등을 중심으로 국가재정을 어떻게 다루었으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기금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은 우리가 낸 세금 및 세외재원으로 구성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습니다. 2010년 중앙정부의 재정에는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18개, 기금 63개가 있습니다. 2010년 우리나라 정부총지출(예산+기금) 292.8조에서 기금은 87.5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와 유사하지만 수입 구조, 지출 구조, 지배 구조 등에서 조금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기금은 국회 통제를 엄격히 받아야 하는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비교해 지출에서 다소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무현
1991년 기금관리기본법에 제정되고 이 법에 따라 기금에 대한 총괄 권한이 예산 부처에 부여됐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기금은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돈으로 행정부의 내부관리 대상으로 머물러 있었는데, 2002년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기금이 국회 심의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예산과 기금이 모두 국회 심의를 받는 국가재정이므로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해 국가재정법을 만들고, 하나의 법체계로 정비했습니다.
이명박
2008년 말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4월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렸는데 증가액 중 11.1조 원이 기금에서 충당됐습니다. 기금은 보통 세금보다는 보험료나 부담금 등 자체 재원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올리지 않고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창고라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금운용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국민연금기금 민간위탁법안(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보면, 현재 스무 명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 단체 대표가 12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참여형 지배 구조이지만, 이명박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위원회 규모를 7명으로 줄이면서 가입자 대표를 모두 내쫓고 전원을 민간 금융전문가로 채우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국민연금기금 투자를 늘리려는 사전초석인 것입니다.
재정계획
노무현
1961년 한국에서 국가재정을 다루는 '예산회계법'이 제정됐습니다. 30년 후인 1991년에는 기금을 다루는 '기금관리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국가재정의 두 기둥인 예산과 기금을 다루는 법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에 예산과 기금 모두 국가재정이므로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돼야 한다는 요구가 생겼고, 2006년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이 두 법을 통합해 '국가재정법'이 제정됐습니다. 재정이 종래의 '행정관리'역할에서 한걸을 더 나아가 '국정 전략'의 추진자가 된 것입니다.
정부가 국정운영자로서 국정전략을 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총액배분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국가재정전략회의'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오건호, 국가재정과복지재정전략(2011)
'총액배분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과거 부처별 예산 체계가 가지고 있던 상향식 예산편성이 초래하는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상향식 방식에는 부처별로 예산안을 크게 잡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 관행이 존재했는데, 어차피 상위 부처에서 삭감될 것을 예상해 가능한 예산 요구를 늘렸고 정보가 부족한 예산당국이 이를 심의하지 못할 경우 비효율적 지출을 초래했었습니다.
이제는 총액배분 방식에 따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분야별 ·부처별 예산 한도가 먼저 정해지고, 부처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구체적 사업을 정비해야 하므로 폐단이 사라진 것입니다.
또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중기재정계획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전에 단년도 재정운용은 시장경제의 경기순환과 동행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악화되면 세수가 적어지고, 세수가 적어지면 재정이 약해져 경기가 또 악화되는 악순환의 사슬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중기재정운용'은 호황일 때 지출을 자제해 경기를 안정시키고, 불황일 때는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부양을 도모합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2004년 부터 매년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짜기 시작했고 2006년에 국가재정법을 제정하면서 이를 의무화시켰습니다. 한국에서도 단년 예산안 수립에도 기준이 되는 중기재정운용 체계가 마련된 쾌거를 거둔 것입니다.
하지만 중기재정운용계획은 국회에서 참고자료로도 이용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편성권'은 있지만 국회의 '심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부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어 국회의원까지도 접근 권한이 없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MB정부는 이를 철저하게 악용합니다.
2009~2013년 분야별 재정투자계획안(단위: 조 원, %)
<표-1>처럼 원래의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부 지출을 16개 분야로 구성하는데, MB정부는 이를 12개 분야로 간소화시킵니다. MB정부는 재정 지출을 국민에게 간편하게 알리려는 취지라고 해명하지만 정부의 예산편성 현황을 이해하는데 혼란만 주고 있을 뿐입니다.
MB정부가 프로그램 예산제도 사용을 독점하면서 가장 극명하게 모순점을 드러낸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약점을 이용해 부처 관료들에게 '4대강' 코드를 넣으라고 지시하여 22.2조 원의 본 사업비에 간접 사업비까지 합해 30조 원을 완성합니다. 비판이 거세 규모를 축소하고자 한다면, 연계 사업비 5.3조 원을 제외하고 16.9조 원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줄이고 싶어지면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출을 뺀 국토해양부 지출 15.3조 원만 4대강 사업이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위의 주장은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악용해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변명내지 설명이었습니다.
좋은 제도가 나쁜 사용자를 만나면, 얼마나 나쁘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복지예산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재화와 용역의 시장가치)는 2009년 기준으로 1063조로 대략 약1000조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중앙정부 292조+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은 약 340조로 GDP대비 33.8%입니다. 이는 OECD 평균 44.8%에 비해 11% 포인트, 금액으로는 약 110조 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근본적 이유는 적은 재정수입에 있습니다.
- 출처 : OECD(2008) Revenue Statistics 1965-2007(2008 Edition)
우리나라 국가재정 수입은 조세·기금·부담금·차입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2007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1.0%,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26.8%였습니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6.7%, 국민부담률 35.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낮은 직접세, 특히 소득세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비중은 GDP 4.4%로 OECD 평균 9.4%에 비해 5% 포인트, 금액으로 약 50조 원이나 적습니다.
오건호, 국가재정과복지재정전략(2011)
이렇게 꾸려진 세금으로 총액배분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8번)와 보건(9번)을 합친 금액이 복지 예산이 됩니다. 한가지 참조할 것은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곧 복지 예산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의 분양주택지원 사업,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 등 각 부처의 복지 관련 사업이 이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노무현 정부는 총액배분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힘입어 복지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립니다. 당시 한국의 복지 예산이 10조 원 안팎이었던 것을 2005년 가을 예산안을 보면 복지 지출 규모가 54조에 달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복지 지출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약속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재정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새롭게 도입한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2004년부터 중기재정운용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중앙 부처 약 3000개의 단위사업들이 행정·국방·교육·사회복지 등 16개 분야로 나뉘어 발표되었습니다.
2009년 한국의 복지재정 규모(중앙정부 80.4조 - 주택 16.8조 + 건강보험 23.6조 + 지방정부 복지 12.9조 - 관리행정비용 최대 5조)는 95~100조 규모로 2009년 GDP(1063조) 대비 9%대로 2005년 OECD 평균 복지 지출규모인 20.6% 비해 11% 낮고, 110조 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결국 국가재정의 부족분 110조 원이 복지 지출 부족분인 셈입니다.
현재 프로그램 예산제도에서 복지 지출액은 사회복지(8번)와 보건(9번)로써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 국토해양부의 주거복지, 여성부의 여성복지, 노동부의 고용복지, 국방부의 군인복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지로 보기 어려운 사업을 정부 관료가 복지 분야로 배치하여 '복지 재정 규모 부풀리기'라는 폐단이 생길 수 있는데 이명박 정권은 이를 악용합니다.
이명박
이명박 정부는 전년도 대비 5.1조 원이 증가한 2010년 복지 지출 81조 원이 정부총지출(292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8%라며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엄연한 사실 왜곡으로 이 수치는 앞에서 지적한 '복지 재정 규모 부풀리기'와 정부예산감축으로 인한 상대적인 비율 증가 그리고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제도적 증가분 때문입니다.
첫째, '복지 재정 규모 부풀리기'에서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주택 관련 사업을 모두 복지 지출로 간주하여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민임대주택 건설 융자, 주택구입 자금 및 전세 자금 융자 등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사업으로 이를 복지 재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 금액은 2009년 추경예산 기준으로 16.8조 원으로 전체 복지 지출 80.4조 원의 약 21% 이릅니다.
둘째, '정부예산감축'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정부총지출은 301.8조 원이었고, 2010년 정부총지출은 3.3%, 10조 원 감소한 291.8조 원이었습니다. 분수에서 값을 크게 보이려면 분모를 줄이면 되는데, 이명박 정부는 실제 복지 지출은 큰 변화가 없으나 분모인 정부총지출을 줄임으로써 27.8%라는 높은 복지 비중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제도적 증가분'에서는 공적연금 2.2조 원, 보훈보상금 0.7조 원, 건강보험 지원금 0.3조 원, 의료급여 0.2조 원, 기초노령연금 0.1조 원, 노인안기요양보험 0.1조 원 등 3.6조 원이 의무적인 지출 증가분입니다. 또한 부당하게 복지 예산으로 산입된 국민주택기금의 증가분 1.2조 원을 합치면 약 4.8조 원으로 보건복지 예산 증가액 5.1조 원과 비슷해집니다. 게다가 3%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보건복지 예산이 3%, 2~3조 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줄어든 복지 예산은 취약 계층에게 집중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예산 2589억 원 축소, 사회복지 일반예산 1483억 원 축소, 보건의료 예산 319억 원 축소,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예산 766억 원 축소, 신빈곤층을 위한 한시생계구호 예산 4181억 원 예산 삭감, 결식아동 25만 명 급식지원 예산 541억 원 전액 삭감 등 이명박 정부가 겉으로 내세운 역대 최고 복지의 이면에는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 아이들, 힘 없는 노인들, 치료비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 최고 복지라는 정부 발표와는 전혀 다르게 복지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MB정부의 이 뻔뻔함에 너무도 많이 속아서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부작용이 만연해진 것이 오히려 더 걱정입니다.
국가채무
현재 국가채무를 작성하는 국제기준은 'OECD 방식'과 'IMF 방식' 두가지입니다.
첫째, OECD 기준 2010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약 1000조) 대비 33.2%로 OECD 평균 96.9%의 대략 1/3 수준입니다.
둘째, 현재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발표하는 공식 통계는 IMF 기준을 따릅니다. IMF 기준으로 2010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약 1000조) 대비39.4%로, G20 국가 평균 국가채무인 80.2%의 절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따르는 지침은 IMF 1986년에 발표한 GFSM 1986입니다. 25년 전에 만들어진 과거 지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IMF는 2001년 변화된 재정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재정통계 지침인 GFSM 2001을 발표하고 각국에 이를 전달했습니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의 주체가 국가(정부 부처)에서 일반정부(정부 부처+공공기관)으로 확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기금이 국가채무 대상이 됐습니다. 또한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도 포함됐습니다.
둘째,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개편됐습니다. 현금주의는 현금이 직접 오간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를 계산하지만, 발생주의는 경제적 행위 시점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에 지출되는 미래 지출 비용과 정부가 공무원·군인 등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도 국가채무로 계산됩니다.
옥동석(2008), <2007년 말 현재 정부부채의 추정: 개념, 쟁점 및 향후 과제>
IMF의 GFSM 2001을 기준으로 한국재정학회 보고서를 따르면, 한국의 정부부채는 688조 원으로, GDP 76.3%입니다. 옥동석 교수가 추계 과정에서 포함한 모든 특별회계·기금·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인정하되, 통화안정증권과 공기업 부채는 성격의 차이를 감안해 제외하면 2007년 기준 정부부채를 약 540조 원, GDP 대비 60%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7년 IMF가 발표한 G20 국가 평균인 GDP 62%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 (라디오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로, OECD 국가 평균 98%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외건전성도 크게 개선시켰다"고 주장했다. (뷰스앤뉴스 2011-10-03 09:01:52)(클릭) |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우리나라 국가채무를 왜곡하거나 혹은 무지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와 불균형 발전이 심각합니다. 매년 수도권에 유입되는 인구의 60% 이상을 대학 진학과 취업을 앞둔 20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문 대학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대학에 진학 후 서울로 유학 온 뒤 졸업 후에도 수도권에 일자리를 잡아 눌러 앉는 패턴이 수십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때문에 지방에는 젊은이들이 씨가 말라 인재가 부족하고 인구도 줄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하기 어렵지만, 수도권에는 만성적인 주거난과 집값 상승,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으로 매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 균형 발전 대책을 추진했으나 기업 도시나 혁신 도시 이전, 각종 경제 자유 구역 지정, 행정 복합 도시 및 공기업 이전 등 토건 개발형 지역 균형 발전에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비전과 전략이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추진한 정책들이 겉으로 내세운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각종 명목의 아파트단지 개발 사업 수준으로 전락했으며, 부동산 거품을 더욱 부풀리고 전국 각지에 미분양 아파트 단지들을 양산하고, 국가 부채를 늘렸습니다. 사실 이는 토건 사업보다는 '국공립 대학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여 수도권-지방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명박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각종 수도권 개발 규제를 푸는 등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정책들을 남발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부동산 문제만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2007년 전국 토지가격은 2911조 원(클릭)이었던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 2011년 전국 토지가격은 3711조 원(클릭)으로 급상승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가 채무가 악화되었지만, 국가 채무 문제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문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국가 채무 299조 원이 2011년 이명박 정부 들어 420조 원으로, 무려 120조 원이나 빚이 증가한 것입니다.
국가채무 위기와 공공부채 위기
그나마 국가채무만 보면 상황이 좋아보이는 것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채권은 40조 원이 늘었고, 2008년 말 이후 2010년 9월까지 정부 및 국공채 발행을 모두 합치면 623조 원에서 853조 원으로 230조 원이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채권이 아닌 금융기관 차입금까지 포함하면 같은 기간 공공 부채는 모두 400조 원 이상 급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부채 증가는 공기업까지 동원한 현 정부의 재정 부양책 남발과 감세 정책의 합작품입니다. 문제는 투입 비용 대비 효과입니다. 2008년 이후 공공 부채가 260조 원 늘었고 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어든 대신 시장 통화량이 약 40조 원 정도 늘어 합계 약 300조 원이 되는데, 경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GDP(약 1000조) 대비 300조 원이면, GDP 28%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300조 원을 길거리에 그냥 뿌려도 2009년 이후 지금까지 누적 경제성장률이 최소 28%는 됐어야 정상이지만, 2009년에 0% 성장을 했고 2010년에 6% 성장을 했습니다. 누적성장률이 감세와 재정지출을 통한 공공 재정 투입분의 1/5를 조금 넘는 수준을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공공부채는 결국 공공요금 인상으로(이명박 정부의 꼼수)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극도로 나빠진 부채 상황을 눈속임하기 위해 통계상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세가지 꼼수를 씁니다. 첫째, 인천공항공사 매각 추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량 공기업 등을 매각해 세외 수입을 늘리는 식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재정 적자 폭을 줄입니다. 둘째, 민자사업으로 돌려 사실상 할부 구매를 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의 재정 사업으로 해야 할 것을 수자원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기업에 떠넘겨 진행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에 떠넘긴 부채는 국민들에게 '공공요금 인상'으로 되돌아 오기에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전력공사'의 자산 부채 현황을 보면,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07년 21조 6000억 원이던 부채가 2009년 28조 9000억 원으로 7조 3000억원이 늘었고 이에 비례해 자산이 늘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채 급증에 따라 1조 원에 이르는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거나 공공요금을 올려 수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까지 8조 7000억 원 수준으로 안정됐던 부채 총액이 2008년에는 17조 9000억 원, 2009년에는 17조 7000억 원으로 두 배 증가했고 2009년 가스 요금 인상 등을 통해 영업이익은 늘어났지만, 금융 비용 부담 등으로 당기순이익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2005년 이후 부채가 줄어 2007년 15조 8000억 원을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들어 부채가 급장하기 시작해 2008년 19조 6000억 원, 2009년 30조 원까지 두 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어 수도요금 인상이 마찬가지로 불가피합니다.
'철도공사'의 경우 2007년 5조 9000억 원 수준이던 부채가 2009년 8조 80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마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더욱 심각한 이유
국가채무는 성질별로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됩니다. 적자성 채무는 향후 국민들이 세금으로 상환해야 할 빚이고,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정부가 자체상환재원을 보유한 채무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성 채무의 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지만, 국가채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상은 순부채인 적자성 채무입니다.
1997년 한국의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20.1%였고, 2003년에는 36.2%, 2010년에는 48.6%, 2013년에는 52.1%로 더 커질 예정입니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효과도 없는 마구잡이식 국채발행이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덫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해법은 '증세'가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1.0%,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26.8%로,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6.7%, 국민부담률 35.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국가 채무와 재원마련을 위해서 반드시 증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식 '세수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 증가율을 낮추고 국가채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오직 경제성장률 하나에 우리나라의 경제와 미래를 건 도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고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판에 이같이 어처구니 없는 해법을 내놓은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국가부채, 공공부채 등 위의 모든 설명보다 더욱 심각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비판 받는 이유
지극하신 자식 사랑으로 해외 순방에 출가한 딸과 손녀까지 동반한 가카
이명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 출가한 딸과 손녀까지 동반하여 UAE 순방에 동반하셨습니다. 이전 페루 순방에도 동반했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출가한 딸을 순방에 동승하게 하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코디로 영애인 이주현씨가 동승했다고 한 것입니다. 국민혈세로 자신의 딸을 코디로 위장취업시킨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면 이같은 사례가 우연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재정을 사적 재산인양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 본 바 대로 국회의 감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기금'을 통해 국민의 눈을 피해 재정지출을 늘렸고, '국가재정'을 마음대로 운영하다 비판에 직면하면 4대강 사업에서 보듯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통계를 뒤바꿉니다. '복지예산'의 경우 겉으로는 사상최대치라고 홍보하면서 정부의 설명과는 정반대로 실상을 따져보면 결식아동의 밥값, 힘 없는 노인, 진료비가 부담스러워 병원에 가지 못하는 가난한 국민 등 사회취약층의 복지예산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국가채무'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몰이해를 엿볼 수 있거나 고의적인 국가채무 축소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안정적이라고 홍보하면서도, 기본적인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통계를 왜곡시킵니다.
이처럼 뻔뻔하게 혹은 은밀하게 국민의 눈을 속인 지난 5년 때문에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비판받을 부분입니다.
이명박근혜, 5년 뒤 우리는
박근혜 후보의 국가재정정책, 조세정책을 보면 경제성장률에만 목을 메는 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한미FTA, 4대강사업, 언론, 조세 정책 등 대부분의 정책에서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 똑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런 후보에게 어떤 기대를 더 할 수 있을까요.
박근혜 후보의 당선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선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참고문헌.
오건호,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선대인, 프리라이더
선대인, 세금혁명
최진기, 경제기사의 바다에 빠져라
최재천, 최재천의 책갈피
곽정수, 재벌들의 밥그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