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우리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나?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2012년 12월 19일은 제 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6개월이 채 남지 않았고, 일수로 따지면 175일이 남았습니다. 여권에서는 박근혜 의원을 비롯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재오 의원, 정몽준 의원 등이 야권에서는 문재인 의원, 손학규 전 대표, 김두관 경남도지사 등이 출마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같은 대통령 후보들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장소에 따라 달라지리라 생각하시겠지만 답은 있습니다. 정답은 '사자' 입니다. 이유는 호랑이는 단독생활을 하고 사자는 무리를 지어 살기 때문입니다. 떼로 덤비는데 호랑이는 당연히 당해내지 못하겠지요.

 

집단 생활이 생존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사자는 집단생활을 합니다. 인간도 사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집단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집단 생활이 사회라는 구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커지자 이 사회를 운영하는 규칙인 체제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정치체제인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입니다.

ⓒ 피엔씨정책개발원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

 

이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람은 누구나 평등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평등해질 수 있다라고 답할 것이고, '보수주의자'는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고 답할 것이고, '사회주의자'는 사회의 지원이 주어지면 평등해질 수 있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개인주의, 자유, 이성, 평등, 관용, 동의, 입헌주의를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주의와 자유입니다. '개인주의'는 사회집단과 집합체 보다 우선되므로 개인을 중시합니다. '자유'는 평등 혹은 권위에 우선하지만 법 아래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는 한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는 크게 고전적 자유주의, 현대 자유주의로 분류됩니다. 첫째, '고전적 자유주의'는 극단적 형태의 개인주의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토머스 페인의 말을 빌리자면 국가는 '필요악'으로 규정됩니다. 둘째, '현대 자유주의'는 국가의 간섭에 좀 더 공감합니다. 이는 사회 혹은 복지자유주의의를 의미하며 궁핍, 무지, 게으름, 더러움, 질병이라는 다섯 거인에 맞서 시민들이 자신의 환경에 책임을 지고,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사회에서 '복지'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연대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

 

보수주의는 전통, 실용주의, 인간의 불완전성, 유기체, 위계조직, 권위, 사유재산권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전통과 인간의 불완정성입니다. '전통'은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는 과거부터 존재했던 위계조직을 강조하여 사회의 안정과 안전을 증진시킵니다. '인간의 불완전성'은 인간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해 강력한 국가, 엄격한 법의 강화, 엄정한 벌을 주장합니다. 

 

보수주의는 크게 온정주의적 보수주의, 신우파(The New Right)로 구분됩니다. 첫째, '온정주의적 보수주의'는 유기체와 의무를 강조하여 도덕적 의무(Noblesse Oblige)로 대표됩니다. 이는 사회평등이라기 보다 안정적인 위계조직을 통한 사회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시장경쟁과 정부규제를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둘째, '신우파'는 온정적 보수주의와는 다르게 국가간섭을 배제하고 자유주의 혹은 진보적 가치에 대항하는 이념으로  최소한의 정부와 자유경제를 지향합니다. 이는 시장과 개인을 강조하고 시장자본주의의 효율성, 성장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권위의 복구, 가족, 종교, 민족의 전통적 가치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공동체, 박애, 사회적 평등, 필요, 사회계급, 공동소유를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사회적 평등과 공동 소유입니다. '사회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을 이야기하며 법적·정치적 권리 행사의 토대를 제공합니다. '사회계급'은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여 계급정치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사회주의는 크게 맑스주의, 사회민주주의로 구분됩니다. 첫째, '맑스주의'는 경제결정론(경제가 정치, 사회, 문화 등의 토대이기 때문에 경제로 인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이론)으로 대표되는 '정통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문화적 요소에 의해서도 유지된다는 '현대 맑스주의'로 대표됩니다. 이들은 계급투쟁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평등을 이룰 것을 주장합니다. 둘째, '사회민주주의'는 시장과 국가,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균형을 지지합니다. 이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시장을 허용하고, 근본주의적 사회주의가 공동소유주의를 옹호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사회민주주의의 주요한 특징은 사회 속에서 허약하고 힘없는 약자에 대한 관심이며 복지주의, 재분배, 사회정의와 같은 기초 위에서 접합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을 시도한 제3의 길은 아직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그리고 열린사회와 그 적들

 

공통점을 찾기 어려워보이는, 서로 대립하는 정치이념으로 보이는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을 꼽는다면 그것은 소득의 수준과는 상관 없이 한 사람이 한 표만을 행사하는 '정치적 평등'일 것입니다. 이 정치적 평등은 다양성을 의미하고, 다양성의 자유로운 소통은 억압받지 않는 열린사회를 형성합니다. 민주주의와 열린사회는 동행할 수 밖에 없고, 민주주의는 어느 정치이념을 가지고 있든 간에 정치인이라면 지향해야 할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으며, 열린사회가 아닌 폐쇄사회를 지향하는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묵살하고 독재를 일삼은 남한의 독재정권을 민주주의와 열린사회의 적으로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최근 통합진보당에서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에서 어긋난다며 비판(연합뉴스 2012.06.18) 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제 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을 볼 때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정치인을 평가할 때 중요한 점은 그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의 정치이념이기 이전에 그 사람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가 과연 '민주주의'를 향해 있는지의 여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대한민국의 역사적 과오 앞에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가를 우리는 눈여겨 봐야 하는 것입니다.

 

 

60여년 전 6월 25일. 이념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민족에게 너무도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민족의 아픔에서 배워야 할 점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타인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아픔의 세대였던 선조들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