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유령도시(중국거품경제)에서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들

 

 

중국에서는 GDP달성을 위해 토건사업을 엄청나게 벌였습니다. 하지만 병폐로 수백만명이 집이 없지만 6400만개의 아파트가 텅텅 비어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대표적입니다.(연합뉴스)  

이 토건사업은 GDP를 올리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반대로 정부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부채가 증가하면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토건사업으로 인한 거품경제'에서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들을 기술해보겠습니다.


국가채무비율 33%, MB정부의 오해했거나 왜곡했거나 아니면 무식하거나

(2007년 전북 강연에서) 이 전 시장은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에게 세금을 갈수록 많이 걷고 있지만, 그 만큼 부채도 늘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 다음 정권은 부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갚기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정부의 실패한 정책의 실례로 농가 부채의 현실을 들고 "정부는 95년부터 지금까지 100조억원에 가까운 돈을 농촌에 투입했지만, 당시 917만원이었던 가구당 농가부채는 3000만원 가까이 됐다"면서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국가부채는 97년에 54조원이던 것이 지금은 320조로 6배나 늘어났고, 지원을 해주고도 핵무장으로 북한이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뉴시스 2007.01.25 19:07)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을 때 국가부채에 심히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11년인 지금, 국가부채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채무를 1986년 GFS(Govemment Finance Statistics)에서 2001년 GFS로 바꿨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제외해 왔던 미지급금이나 선수금, 예수금, BTL 사업 지급금 등을 국가채무에 포함됐지만 여전히 중앙은행이나 대규모 공기업들이 벌이는 재정 행위에 준하는 활동들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로, OECD 국가 평균 98%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외건전성도 크게 개선시켰다"고 주장했다. (뷰스앤뉴스 2011-10-03 09:01:52)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경제 인식은 상당히 왜곡됐거나 무식한 것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이나 규모가 큰 개발 공기업들의 활동이 사실상 정부의 재정활동을 대신하거나 보조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9월 기준으로 공공 부문 채무를 집계한 결과 확정채무는 1171조 원으로 2011년 예산안 309조 원의 3.8배에 이르고 있으며, 한 해 예산안의 세 배에 이르는 확정 채무가 공공 부문에 쌓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채 및 지방채가 381조 원, 통화안정채권 163조 원, 차입금 24조 원(지방정부 제외), 공기업 채무 603조 원(이중 공기업채 발행 잔액 308조 원, 금융기관 차입금 295조 원)입니다.

더욱이 국민연금 1460조 원, 국민건강보험 252조 원으로 두 곳에서만 1712조 원의 잠재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공공 부문의 확정 채무와 잠재 채무를 합하면 모두 2900조 원에 이르는데,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가 이미 누적돼 있는 셈입니다.

또한 2008년 965조 원이던 공적 부문 부채는 2010년 9월 말 1376조 원으로 2년도 안되는 기간에 무려 411조원이 증가했습니다. 공적 부문의 부채 증가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2008년 말 경제위기 이후 폭증한 것을 보아 공공 부문의 부채를 대규모로 동원해 가라앉는 경기를 억지로 떠받쳤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LH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대규모 개발형 공기업들의 부채가 폭증했다는 점에서 늘어난 공공 부채의 상당 부분이 각종 토건 및 부동산 부양책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MB정부의 꼼꼼한 재정 분식회계

MB정부의 통계상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재정 사업으로 해야 할 것을 수자원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기업에 떠넘겨 진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민자사업으로 돌려 사실상 할부 구매를 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천공항공사 매각 추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량 공기업 등을 매각해 세외 수입을 늘리는 식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재정 적자 폭을 줄이기도 합니다.

첫째, 공기업에 빚 떠넘기기는 4대강 사업에서 볼 수 있는데 2012년까지 공식적으로 22조 원이 투입됩니다. 이 가운데서 8조 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토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 재정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만 수자원공사를 이 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형식상 정부의 재정 지출을 그만큼 줄이는 편법을 쓴 것입니다.

둘째, 민자 사업으로 돌려막는 것은 정부가 철도공사에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2009년 철도공사는 인천공항철도를 건설한 현대건설컨소시엄과 함께 인천공항철도를 1조 2045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민자 사업으로 돌려 재정 부채를 줄여 보고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운임 수입 보조금' 때문에 30년간 13조 8000억원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 비판을 받자 철도공사에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셋째, 국가 재산을 팔아먹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 추진입니다. 인천공항은 2007년 기준으로 국제 여객 운송 세계 11위, 국제 화물 운송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이런 알찬 공기업을 매각함으로 인해 국가 채무를 낮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엉터리 방법으로 통계상의 부채 수치만 낮추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신 이명박 대통령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3%라는 어이 없는 발언을 하십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로 엄청나게 무지하거나 거짓말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대변합니다. 조삼모사격으로 국민을 속이는 대통령.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 현실입니다.


중국유령도시(중국거품경제)에서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들

중국의 사례에서 혹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된 토건사업의 폐해는 국민 혈세를 토건사업가들에게 퍼주는 꼴입니다. 또한 정부의 기만적인 통계 왜곡과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언론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벌이는 토건사업을 저지해야 하며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토건족 정치인들을 끌어내야 하며, 이렇게 토건 사업으로 부채를 증가시킨 주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을 직접 행하기 어렵다면 정부의 세금지출을 감시하는 단체인 '경실련', '참여연대', '좋은예산센터'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을 후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렇게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왜곡하는 정치인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국민을 속이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정부가 어떻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열심히 땀 흘려 번 세금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집행하는 정부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의 세금을 토건사업으로 기업들에게 퍼주고 부채를 증가시키는 정치인에게 'NO!' 라고 외치고,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삶의 질을 회복시켜주는 정치인에게 'Yes!' 라고 외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의식이 조금 더 깨어지길 기대합니다.

선대인 씨의 '세금혁명' 중에서 '50/50 전략 실현을 위한 솔루션 20'에 나오는 해결 방안을 끝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1. 망국적인 토건 개발 포퓰리즘을 끝내자 2. 국토해양부를 해체하고 LH공사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3.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폐지애햐 한다 4. 에너지환경세 살리고 교통세 없애라 5. 토건형 특별회계와 국민주택기금을 손질하라 6. 예산 거품 뺄 비책, 실적 공사비 적산제 도입하라 7. 턴키, 대안, 민자 사업 남발 막고 경쟁입찰제 확대하라 8. 공공 임대 주택 사업, 절반에 할 수 있다 9. 건설 산업 전반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10. 제2의 국세청, 소득조사청을 만들자 11. 비과세 및 감면 혜택 일괄 정리하라 12.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예산정책처의 위상 높여라 13.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라 14. 청와대에 한국판 OMB를 신설하라 15. 중복 사업 피하고 정부 시스템부터 개혁하라 16. 시대착오적인 공기업 개혁, 책상을 치워라 17. 공무원 월급 현실화해야 '철밥통'이 깨진다 18. 지자체에 더 많은 과세권 및 예산을 배분하라 19. 미국 수준으로 예산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라 20. 납세자 소송법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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