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제 교사, 인턴교사, 시간제 강사 문제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33.9명으로 OECD 평균 22명에 크게 못미칩니다. 이렇게 국공립학교 교사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교사충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를 국공립학교에서 모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강사, 인턴교사 보다 대우가 좋은 기간제 교사이지만 이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이들은 대개 6개월 기간제 혹은 1년제 기간제를 구하는데 학교장들의 꼼수가 돋보입니다.
6개월짜리 기간제 교사의 경우,180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2~3일이 빠진 177일만 쓰고 학교장이 내보냅니다. 이럴 경우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1년제 기간제 교사의 경우 365일 계약이 아닌 364일 계약을 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규정을 학교장들이 악이용하는 것입니다.
인권위원회에서는 방학중 임금 미지급, 364일 계약이 부당하며 차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꼼수 학교장들은 이를 여전히 악용하고 있습니다. 시정이 필요합니다.
2. 사립학교 문제
영화 도가니처럼 사학재벌과 정치세력이 밀월관계로 연합하여 운영되는 우리나라 사립학교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립학교 운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원임금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사실상 대다수의 사립학교들은 공립학교로 불리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학재벌들은 창설자라는 이유로 학교요직을 주변인사로 배치하여 폐쇄구조를 만듭니다.
사립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종교, 정치세력, 사학재벌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착의 고리는 정치세력에 있습니다. 정수장학회, 육영재단과 관계가 있는 박근혜씨와 사학재벌의 딸이자 스스로 사학재벌의 이사로 있는 나경원씨가 대표적입니다.
종교와 정치세력은 이명박 대통령과 소망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형교회의 목사 중 대표적인 예는 조용기 목사, 김홍도 목사, 김삼환 목사 등 입니다. 이분들은 본격적으로 정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정종교의 사학재단은 문제가 훨씬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초중고 사립학교가 362개가 있는데 이 중 259개가 개신교 학교이고, 수치로 따지면 72.1%입니다. 대학교는 349개 학교 중에 56개가 개신교 학교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현재 규모조차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정치세력, 종교, 사학재벌의 보이지 않는, 침묵의 카르텔로 붉어져 나온 사건이 바로 '도가니 사건'입니다. '사립학교법'을 이명박, 박근혜, 나경원 등과 종교단체가 반대한 이유를 바로 이 침묵의 카르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치세력 및 종교세력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흔들고 있는 이유를 이 맥락에서 살피면 훨씬 이해하시기 수월할 것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하나의 꼬투리에 불과합니다.
3. 대한민국 공교육 대안
우리나라 교육을 제대로 이끌려면 개혁이 필요합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첫째, 교사충원입니다.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33.9명으로 OECD 평균 22명에 크게 못미칩니다. 왕따문제, 학교폭력 문제는 물론 공교육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선행과제입니다.
둘째,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여 학교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국가보조금으로만 운영되는 사립학교를 정리하여 국공립학교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셋째, 교사의 자율성이 확대돼야합니다. 평교사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한 단합기구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겐트제도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 재량권이 확대되면 보다 투명한 학교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립학교의 정교사 할당제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정 학교는 교사가 100여명인데 기간제가 40명을 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정교사를 일정 수준 이상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개혁안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재원마련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분류된 토건예산을 복지, 교육 예산으로 돌려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예산에 포함되고, 국민 건강을 해치는 주세, 담배세를 인상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원마련을 위한 다양한 생각
이외에도 Hendrake Hurichel (@forfreeof)님이 재원마련을 위한 아이디어입니다.
예산을 확보함에 주세와 담배세를 올린다는 건 '순서' 에 대해 반대합니다(술은 잘 안하고 담배는 한 갑인 보통 흡연자입니다). 음주 및 흡연인구의 감소는 바람직하지만 그 인구의 저항 및 세수 감소분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재원, 가령 대기업에 부과되던 각종 세금의 세율인상 및 정확한 징수를 통해 재원확보를 한 다음 주세와 담배세의 점진적 인상을 시도하는 게 다수 국민의 심리적 저항을 극복하는 데 더 현실적이리라 판단됩니다.
기타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미납세 22조원의 신속한 징수와 나꼽살에서 언급됐던 턴키 방식의 입찰 또는 사업비용 계상방식 개선 등이 있겠네요. 대충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미납세 징수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의 위치 및 재산권 제한에 정부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고, 불법으로 세관을 통과하다 걸린 물건의 처분이라든지 여러모로 돈 나올 구석은 꽤 있는 걸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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